이종혁 의원 “중기 기술유출 전체 60% 심각…대응체계도 문제”
중소기업 주요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를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은 피해액 산정조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안시스템 구축 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총 160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53조원”이라며 “이 중 중기의 기술유출 건수 비율은 전체의 60%인 10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그럼에도 중기청 자체 피해액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100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축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 기업 수는 2005년 51개에서 2006년 28개, 2008년 26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2007년부터는 전무해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한데도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기청의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