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자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5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검사 결과를 송부해 달라고 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간 이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금감원에 대한 검사결과 송부 및 시정조치의 요청은 검사에 수반되는 절차적인 사항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금감원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