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밀수 등 불법수출입을 적발해 몰수조치한 각종 농산물들이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대부분 그대로 폐기돼, 애써 검사하고 적발했던 관세청 등의 행정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1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관세청이 몰수한 몰수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AT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위탁관리된 농수산물 전량이 폐기처분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AT가 관세청 등에서 위임받은 몰수 농산물은 1499톤 29억원 상당에 달하며 이들 전부가 공매나 기부 등 특별한 처분 없이 폐기처분됐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몰수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식약청 등에 '식품검사'와 '식물검역'을 의뢰해 불합격된 농산물을 폐기하고,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농산물에 한해 농식품부에 이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농안법에 따르면 몰수농산물 등은 매각, 공매, 기부,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AT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부분을 폐기 처분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도 285.6톤 8억3200만원 상당이 폐기처분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재활용 등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도 적립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몰수된 농산물의 보관료 등으로 6억4200만원 상당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됐을 뿐아니라 관세청의 각종 검사비용 및 행정비용도 낭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 농산물을 무조건 폐기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갖춘 농산물에 대해서는 김치제조업체 등에 지원하는 등 재활용방법을 농림부와 신속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