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 위반건수가 10배 증가했으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통신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회계분리 위반 건수가 2004년 3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04년 7개사 36건, 2005년 12개사 84건, 2006년 15개사 132건, 2007년 21개사 274건, 2008년 17개사 340건이다.
회계분리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 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리하고 관련 회계정보를 정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회계분리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수준(과태료 업체당 1000만원 이하 및 시정명령)이 낮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위반유형의 경우 회계분리기준의 거의 모든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벌강화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당이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별 매축액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사의 회계분리 위반 과태료 수준을 상향(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하는 관련 법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