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3자 거주 등 불법 전대로 판단되는 72가구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349세대에 대한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주는 불법전대 행위를 한 72가구와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102가구 등 총 174가구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임대주택 2089가구에 대한 주민등록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세대의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2번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 중에서 72가구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3자 명의가 발견되어 불법전대가 의심됐으며, 나머지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재중인 94가구와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102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후,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확인되는 임차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자격을 박탈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