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외감법인, 자진 외감받을 때 30%세액공제
외감 받은 사업연도, 세무조사시 특혜 제공
외감법인, 非외감법인 유효법인세율 3%p 차이
기업의 외부감사제도가 재무제표의 품질 향상은 물론, 유효법인세율을 끌어올리는 등 성실납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외부감사비용을 세액공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박정우 교수 등은 1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외부감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및 조세지원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 수임료의 30%를 세액공제하고, 최저한세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득세법상 기장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외부감사 대상 중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를 세무조사할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10%)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외부감사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비율 확대 ▲비상장기업 주식평가시 선택 허용(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대차대조표상 1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달라는 보고서의 근거가 됐던 것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세부담 차이가 무려 3%p나 난다는 점 때문이다. 즉, 외부감사가 성실납세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매년 약 17~18% 수준의 유효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감사를 받는 기업은 매년 19~20%의 유효법인세율을 부담해 3%p 정도 차이가 났다"며 "외부감사가 조세회피 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세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6%가 외부감사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79.4%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을 제고시킨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