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곳 심의 중…이달 중 승인여부 결정
내달초 법 개정 이후 사업 신청 크게 늘어날 듯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특히 내달초 원룸·기숙사형의 세대당 전용면적 한도가 종전보다 넓어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15곳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신청을 받아 이 중 10곳에 대해 인·허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10곳에 대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달 들어 건축 심의를 요청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법 개정이 내달 초 시행되면 심의 신청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1~2인 가구 흡수를 위해 시작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신대방역과 돈암동 등 2곳을 승인 한 후 추가 사업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원룸·기숙사형의 가구당 전용면적을 지금보다 10~20㎡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상한선이 원룸형은 20㎡,기숙사형은 10㎡ 각각 넓어진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앞으로 12~50㎡,기숙사형은 7~3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종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돼 원룸형은 120㎡, 기숙사형은 130㎡당 1대만 지으면 된다. 연면적 660㎡ 이하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도 현행 6m에서 4m로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