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억원 부정수급 추정
국토해양부는 허위로 카드를 결제하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카드깡은 실제 유류를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실제 구매량을 초과해서 결제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것으로, 가령 10만원을 주유하고 20만원으로 카드 결제한 후, 현금 10만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주유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자는 소명과정에서 정당한 유류구매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 1년 이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 주유소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불법경유를 구매한 화물차주 366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간주, 소명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약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적발 대상자가 불법으로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8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차주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비교 분석했으나, 내년부터는 짧은 시간 내 재주유하거나 톤급에 비해 과다하게 주유하는 등 수상한 거래형태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간편하게 의심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