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조세회피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미등기전매로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조항이라는 해석이다.
28일 헌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3항, 8조는 헌법상 행동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某건설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03년말부터 2004년 사이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용지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합계 1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금을 회피하고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잔금이 치러진 날로부터 60일이 넘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함과 동시에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견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수인의 등기신청의무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며 "이 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합헌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