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를 놓고 정부와 농협이 대립하는 가운데 농협개혁위원회까지 가세해 농협 신경 분리 작업이 한층 꼬이게 됐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27일 농협 신경 분리 입법 예고안을 내놓자 정부 위원회인 농개위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반대 투쟁에 나설 태세다.
농협중앙회 내부적으로도 정부안에 만족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경 분리란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의 분리를 말한다. 즉 농협중앙회 안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각종 금융사업과 농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을 각각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 전문성도 키우고 자생력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농협을 개혁하겠다며 관료와 농민단체, 학계,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기구인 농개위를 구성해 농협 신경 분리안 작업을 해왔다.
당시 농협 개혁 방안은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경제연합회'로 바꾸고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은 경제지주회사로 분할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회원조합별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 부문을 한데 통합해 상호금융연합회로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지금의 농협중앙회를 쪼개 '2연합회-2지주회사'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농개위 안을 최대한 존중해 신경 분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농협중앙회도 자체적인 신경 분리안을 마련했는데 농개위 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금융.경제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건 같지만 농협중앙회란 이름은 브랜드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만큼 유지돼야 하고, 상호금융연합회 체제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금융.경제지주회사 분리 시기도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온 2011년이 아니라 금융은 2012년, 경제는 2015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협은 또 신경 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본금 보충 문제와 관련, 부족 자본금이 9조6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6조원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적자를 내는 경제사업 부문이 본 궤도에 올라 자생적으로 운영되려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입법 예고안은 농개위와 농협의 절충안 형태로 보이지만 결국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금융.경제지주로 2011년 분리하되 상호금융연합회는 2-3년 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농개위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위원회를 자진 해산하고 길거리 투쟁을 선언해서 문제가 다소 복잡해졌다.
김완배 농개위 위원장은 "농식품부가 농개위를 무시한 것은 입법 예고안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농민 단체들과 연대 조직을 만들어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배분인데 입법 예고안에는 언급조차 없다"면서 "결국 법이 통과되면 신용 사업에 자본금이 쏠리고 경제 사업의 부족 자금은 정부가 대는 식이 돼서 결국 대형 은행만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은 농개위와 동일하다"면서 "다만 상호금융연합회 분리 부분은 농개위의 경우 신경 분리 시점에 동시 분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 입법 예고안은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입법 예고시 자본금 배분 부분은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농개위와 정부안이 기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