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 회피용 분할거래 성행
"별건 거래도 동일성 인정되면 단일거래로 분류"
일부 코스닥상장사들이 사실상 동일한 거래임에도 회계법인의 외부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고의적으로 분할하는 사례가 늘어나, 금융당국이 제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기업의 변칙적 자산양수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별건의 거래여도 거래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단일거래로 분류해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상장기업의 자산양수도 등 M&A와 관련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일부 상장사들이 분할거래로 외부평가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
자산총액 대비 10%이하의 거래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외부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져, 부실자산을 고가로 취득해 상장기업의 자금을 유용.횡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컨대 코스닥상장법인 A사가 B사의 대표로부터 지분 10%를 100억원에 취득하고 1개월후 30%를 130억원에 추가로 취득했을 경우, 거래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 16.9%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사는 거래를 고의로 분할해 각각 7.35%, 9.55%로 조정함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회피한 것으로 봐,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이를 위해 회계연도말 감액손실이 발생한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자산부실평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횡령.배임혐의가 있는 합병 및 영업.자산양수도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산총액대비 10%이상의 거래는 외부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거래분할 등 변칙적 방법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례가 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