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년 소득세 추가인하 취소안도 포함
이정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8800만원 초과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1억2000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매긴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 중단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 조치를 취소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재정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과 복지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조575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2일 주요 세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에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법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