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권리구제가이드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청구제도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접수), 시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다(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신청인 (30일이내)

→

과세 전적부 심사 시세 : 시청 민원실 접수 구세 : 구청 민원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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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시세 : 시장 구세 : 구청장 ※30일내 결정통지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신청인 (90일이내)	→	이의신청 심사 구청 민원실 접수	→	신청인 시세 : 시장 구세 : 구청장 ※30일내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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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 불복 30일이내 소송제기		과세 전적부 심사 시세 : 시청 민원실 접수 구세 : 구청 민원실 접수		신청인 시세 : 시장 구세 : 구청장 ※30일내 결정통지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청인 (90일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 구청 민워닐 접수(4부)	→	시장 및 행정자체 부장관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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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 불복 30일이내 소송제기		신청인		감사원 결정 감사원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