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과세의 현저한 특징은 '무조건 과세하고 보자'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세법내용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논리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면 납세자들 역시 '국세청과 좋은 관계 유지' 또는 '국세청은 모르겠지'하는 심리에서 벗어나 거래에 앞서 세금문제를 깊이 있게 따져보는 '택스 플래닝'을 추구, 세법의 해석을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첨예한 마찰을 빚는 현상이 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복잡하고 방대해지는 세법규정은 해마다 개정작업까지 겹치면서 이를 따라잡기가 힘들게 됐고, 결국 과세당국과의 관계에서 '약자'에 속하게 된 납세자들은 '용하다'는 조세전문가들을 찾아 조력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일보는 2010년 새해를 맞아 '최고'라고 알려진 조세전문가는 물론 잘 드러나지 않은 세금고수를 찾아 그들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부하는 코너를 ['명품세무팀'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마련했다.
저마다 말로만 '최고'라고 외치는 수많은 조세전문가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닥친 납세자 또 아직까지도 '인연'이나 '막연한 명성'에 의존하는 납세자들에게 자신에게 꼭 맞는 조세전문가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조세일보는 특별기획의 첫 걸음으로 국내 유수의 로펌 가운데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최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을 찾아, 그들의 노력과 역량 그리고 구성원들의 면면을 집중 들여다 보았다. <편집자 주>
■ 조세소송분야 최고여서 고민에 빠진 '율촌'
조세분야에선 국내 그 어느 로펌보다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조세분야와 함께 율촌을 짊어지고 있는 ▲기업법무 및 금융분야 ▲송무분야 ▲지적재산권분야 등의 업무 역시 남보다 못할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세분야에서 발군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종합로펌'보다는 '조세전문로펌'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질까하는 행복한 고민 때문.
실제로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2000건이 넘는 조세소송업무를 수행하며 2009년 상반기에는 70%가 넘는 놀라운 승소율을 기록,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아성을 쌓으며 '최고'라는 명성을 굳히고 있다. 말 그대로 세벽(稅壁)을 깨는 사람들이 바로 율촌 조세그룹인 셈.
조세소송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그리고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부 내의 다양한 권리구제장치에서 세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회계법인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허사가 됐을 때,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이다.
세무사·회계사·회계법인들이 해결하지 못해 만신창이가 된 납세자가 그래도 억울한 마음에 속칭 '용하다'는 로펌들을 수소문한 끝에 찾아온 것을 감안하면, 율촌 조세그룹이 이뤄낸 승소율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율촌 조세그룹의 명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율촌 조세그룹의 소순무·강석훈·김동수 변호사를 '이 시대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 또는 '조세분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치켜세운다.
또 'International Tax Review'는 법무법인 율촌을 '2008 Tax Controversy Firm of the Year'로 선정했고, 'Asia Pacific Legal 500' 역시 법무법인 율촌을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연속 조세분야 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 율촌 조세그룹은 어떤 곳인가
'율촌(律村)'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는 뜻이란다. 우창록 대표변호사가 지난 1997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확대하며 고심 끝에 만든 이름이다.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 하면 로펌순위 상위에 랭크돼 모르는 사람이 드물지만, 시작은 초라했다.
1979년부터 1991년까지 金·張법률사무소에서 다른 변호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조세전문가'의 길을 홀로 걸으며 개척했던 우창록 변호사는 '창업'에 뜻을 두고 사람을 모았지만, 김동수 변호사 외에는 사람을 얻지 못해 단 2명으로 우창록 합동법률사무소로 개업했다.
이후 우 변호사의 인덕과 명망이 알려지면서 1997년에 와서야 회사법·금융·조세·소송·중재·지적재산권 등 법률 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중견 변호사들이 율촌이라는 이름 아래 합류하며 종합로펌으로 거듭나게 됐다.
우 변호사의 전력이 조세전문변호사였고 또 초창기 국세청이 현대그룹에게 부과한 1000억 원대의 법인세 소송을 맡으면서 창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율촌은 태생부터 조세소송분야에 강했다.
당시 우 변호사는 국세청의 현대그룹에 대한 1000억 원대의 법인세 과세 전액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이후에도 현대산업개발 등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50여 건의 소송을 전부 승소하며 율촌 조세그룹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1990년대 초 대법원은 갈수록 전문화·복잡해지고 있는 조세소송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재판연구관실에 조세팀을 별도로 창설한다. 초창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조세팀장을 맡아 기틀을 닦은 인물이 소순무 변호사다.
2000년 율촌에 합류한 소 변호사는 새로운 법리까지 개척하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며 율촌 조세그룹의 2기 리더(세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거나, 중복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며, 일약 스타 변호사 대열에 이름을 올려놨다.
이후 소 변호사의 뒤를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조세팀장을 지낸 강석훈 변호사를 영입해 차세대 율촌그룹 리더인 김동수 변호사와 함께 탄탄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설립당시 우창록·김동수 변호사 등 2명에 불과했던 율촌 조세그룹은 현재 ▲한국변호사 17명 ▲외국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6명 ▲세무사 6명 ▲관세사 4명 ▲고문 3명 ▲기타전문가 4명 등 43명으로 인원만 20배이상 늘어났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문가 보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또 전문성을 더 보태기 위해 국내 로펌 최초로 ▲조세기획팀 ▲조세쟁송팀 ▲조세자문팀 ▲조세진단팀 ▲국제조세팀 ▲관세팀 등 6개팀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기동타격대 성격의 ▲상속증여세팀 ▲법령지원팀을 보태 율촌 조세그룹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