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이어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돼 한번 비리업체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 공공기관 입찰에 발을 들여놓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청렴계약제' 의무화를 담은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IT)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위는 이를 국내에 적용, 권고안을 통해 공공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을 체결해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낙찰·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도 공익이나 국가에 미치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도록 했으며,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에도 청렴계약 준수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