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공제액 3410억원 추정‥4.9% 줄어
지난해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지원액도 감소한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 지원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양육비 추가 소득공제로 3410억원이 지원돼 2008년(3637억원)보다 약 4.9%(177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자녀양육비 추가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6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을 양육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50만원, 두 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도 지난해 2758억원이 지원돼 2008년(2844억원)보다 3%(86억원)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등에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원액이 감소한 것은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출생아 수는 37만8900명으로 2008년 같은 기간 39만4700명에 비해 1만5800명이 줄었으며, 2007년 41만5400명에 비해서는 3만6500명이 감소했다.
또 2005년~201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세계평균 2.56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도입됐던 출생·입양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882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입양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출생한 자녀나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