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242명 '출신분석'
국세청은 2만명에 육박하는 인력(국세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부조직이다.
이들 국세공무원들은 국세청 본청(本廳)과 6개 지방국세청(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107개 일선 세무서 및 3개 산하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고객만족센터, 기술연구소)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국세청 본연의 역할은 세금징수와 세무조사 등 크게 두 가지.
그러나 대부분의 세수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납세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방지'가 국세청이 가장 우선순위를 설정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힘은 곧 '사람'의 힘이다.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모든 행정행위는 국세공무원 개개인, 즉 사람에서부터 비롯된다. 가끔은 사람이 말썽을 부려, 국세청 조직을 고달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내뿜는 힘의 원천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국세청의 '인적구조'= 2009년 9월1일 현재 국세청 정원(기능직 포함)은 1만9996명.
인력배치는 본청 832명(점유비 4.2%), 서울국세청 5918명(점유비 29.6%), 중부국세청 4872명(점유비24.3%), 대전국세청 1673명(점유비 8.4%), 광주국세청 1856명(점유비 9.3%), 대구국세청 1795명(점유비 9.0%), 부산국세청 2834명(점유비 14.2%), 국세공무원교육원 66명(점유비 0.3%), 기술연구소 32명(점유비 0.1%), 고객만족센터 118명(점유비 0.6%) 등이다.
1만9996명 중 정무직은 차관급인 국세청장 1개 직위다.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국장급 직위 이상과 나머지 지방청장들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31개에 불과하다.
국세청 조직을 흔히 '압정형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원에 비해 고위직이 극히 적기 때문인 것에서 비롯된다.
전체 1만9996명 정원 중 93%가량이 6급 이하 직원(기능직 포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승진인사철만 되면 '인사청탁' 등 온갖 구설수가 나돌아다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국세청의 '중추세력'=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1인자(국세청장)의 '힘'이 막강한 조직이다. 국세청의 1인자, 국세청장은 2만명 국세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내부를 통제하며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역대 국세청장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것이 '카리스마'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 '카리스마'가 너무 지나쳐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한 행정의 측면에서 국세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국세청 핵심직위(세무서장급 이상, 4급 서기관)에 포진된 간부들의 몫이다. 이들은 국세행정 전반을 기획·관리하고 하위직원들을 통솔해 국세행정을 끌고 나가는, 말 그대로 '중추세력'들이다.
'압정형 조직'인 탓에 이들 중추세력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2만명에 육박하는 국세공무원들 중 본·지방국세청을 통틀어(기술연구소 제외) 세무서장급 이상 핵심직위에 앉아 있는 인물들은 고작(?) 242명(2010년 1월1일 현재)에 불과하다.
□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출신분석'= 본청(고객만족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포함), 6개 지방국세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된 세무서장급 이상 핵심직위는 총 245개 직위다.
이 가운데 2010년 1월1일 현재 서울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2개 직위와 서울국세청 과장급 1개 직위(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1과장)가 공석 중이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핵심직위자는 백용호 국세청장을 포함해 총 242명이다.
이들을 출신지역(연고지)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경기.인천 40명 ▲강원 6명 ▲대전 충남.북 36명 ▲광주 전남.북 67명 ▲대구.경북 48명 ▲부산.경남 43명 ▲제주 2명 등이다.
영남과 호남으로 분류할 경우 영남 91명, 호남 67명으로 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적 측면만 본다면 영남 출신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 63명 ▲일반공채(7.9급) 160명 ▲특채(육군사관학교) 10명 ▲기타(개방형, 전산직(기술고시) 등) 9명 등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사무관)부터 국세공무원생활을 시작한 행시 출신자들보다는 7.9급 공채시험을 통해 국세청에 입문, 치열한 승진경쟁을 벌이며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온 일반공채 출신자들이 2배 이상 많은 것이 특징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야전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다 특채된 '특채사무관' 출신들도 상당수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후 실시된 외부개방형 공모를 통해 국세공무원으로 변신한 민간출신, 기술고시 등 전산직 출신들도 9명이다.
□ 핵심 中 핵심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국세청 간부들 중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주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국세청 단위 기관을 책임지고 통솔하는 핵심 중 핵심직위자들이 존재한다. 바로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이다.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은 총 31개 직위(외부파견 제외). 이 가운데 2009년 1월1일 현재 서울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는 공석 중이다. 전자는 공모절차(공모형 직위)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후자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 수 개월째 공석이다.
이들 2개 직위를 제외한 국세청 고공단 소속 직위자는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총 29명. 본청 12명, 서울국세청 7명, 중부국세청 6명, 대전.광주.대구.부산 각 1명씩이다.
국세청 고공단 소속 직위자들의 출신지역은 ▲서울.경기.인천 5명 ▲대전 충남.북 4명 ▲광주 전남.북 5명 ▲대구.경북 8명 ▲부산.경남 7명 등이다 강원, 제주출신은 없다. 영남권 출신자들이 월등히 많은 모습이다.
임용구분별로는 ▲행정고시 18명 ▲일반공채(7.9급) 6명 ▲특채(육군사관학교) 2명 ▲기타(개방형, 전산직(기술고시) 등) 3명 등으로 행시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많이 진출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5명이 행시 27회 출신들인 점도 눈에 띄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