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통위 회의부터 참석 예정
올해부터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게 된다.
재정부는 7일 "올해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열리는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경기와 물가 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차관은 오는 8일 올해 처음 열리는 금통위부터 참석하게 된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 예외적으로 참석해 왔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공조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올해부터 금통위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정책당국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며 "2주전에 한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도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정기 참석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정부가 법상 열석발언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재정부는 8일에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참석 취지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경제운영 방향들을 금통위원들에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금통위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첫 번째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공개시장조작결과, 대출 상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