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돈 빌려 보험·증권지주 설립 가능
다음달부터는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과도 중요한 거래가 있으면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보험이나 금융투자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 비은행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결격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과도 중요한 거래 등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가령 자회사의 회계감사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로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출자금의 3분의 2까지는 차입을 허용했다. 또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차입해서 출자할 수 없고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산업계가 지배하는 증권, 보험사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를 끊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상)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조달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그룹내 회사의 자기자본을 더하되 그룹내 회사간 출자분을 제외한 자기자본 순합계에 자회사 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같은 비은행지주회사의 규제 특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한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준법감시인·내부감사·위험관리 등 의사결정 권한, 본질 업무로서 인가 및 등록을 형해화할 수 있는 업무는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사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반본적 업무, 가령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대출심사 업무, 신용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업무 등은 추가적으로 위탁을 허용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도 확대해 자회사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기능으로 자회사에 대해 공동상품 개발·판매,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등 업무자원 제공이나 전산 관련업무, 인사, 홍보관리 등 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구체적 유형도 명시했다.
임직원 겸직땐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승인, 사전보고, 사후보고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 업무 중 경영관리, 자금조달업무 담당 직원 겸직 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파견 형태로 지주회사에서 일한 경우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3일 금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