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때부터 결원보충 가능‥인사관리개선안 추진
공직자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에 대체인력의 보충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과 규정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당장 결원의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하더라도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휴직자 스스로도 동료에게 일을 떠넘기고 휴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도 도입해 육아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의 사용여부와 시기, 기간 등을 고지해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동료직원의 인력대체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지정을 의무화해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체인력은 동료직원 활용은 물론 계약직이나 신규채용 등을 통하고, 대체인력뱅크의 활용 및 사회복지 대체인력풀과의 연계방안도 고려중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사산자에게만 휴가를 부여했던 현행 제도도 개선해 16주 이전의 유·사산자에게도 휴가를 제공, 건강회복기간을 부여하고, 현행 14일인 입양휴가도 20일로 연장해 입양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인사관리 개선을 통해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원활한 인력충원으로 조직과 개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