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세금 감면의 약 1.5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문외솔 수석연구원은 12일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지출과 조세 감면의 재정승수를 계산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승수란 정부지출 증가분 또는 조세 감면분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계산 결과 정부지출의 재정승수는 평균 0.876이었으며, 조세 감면의 재정승수는 평균 0.605였다.
문 연구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의 1인당 GDP를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지출과 조세 감면 모두 재정승수가 1보다 낮아 정부의 경기부양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에 그쳐야 함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 원으로 GDP의 35.6%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 대비 47.2%보다 낮지만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문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가채무 관리에 실패하면 저축과 투자가 감소해 경제성장이 위축된다"며 "정부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효율적 조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