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포함하면 실질세율은 6.5%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에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예컨대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 냉장고는 45kWh 이상(용량 600L이하 제외), 드럼세탁기는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k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50인치 이상)인 경우 개소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추가로 교육세(개소세액의 30%)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6.5%가 될 것으로 보인다. 50인치 TV가 200만원일 경우 기존보다 13만원이 더 비싸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창업 후 3년이내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간 소득세·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효율기자재·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매출액을 기업의 총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기업의 총소득과 곱해 감면대상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