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 설립
"신성장·원천기술 R&D 부서 별도로 신설해야"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는 구분 회계처리"
올해부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원재료 구입비, 연구원 인건비 등 R&D비용의 20~30%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가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R&D비용이란, 연구업무 종사 석·박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를 의미한다.
재정부는 20~30%의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해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을 선정한 뒤 법령에 일일이 열거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성장동력은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추진 과제 중 R&D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이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선정한 신성장동력산업에는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카 등), 첨단융합산업(IT융합시스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서비스산업(콘텐츠·소프트웨어 등) 등이 있다.
원천기술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말하며, 불확실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기술 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선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정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성장·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를 신설,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조직내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하며, 일반 R&D 비용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비용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조직표 및 입증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일반 R&D부서가 있었다고 해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전담부서는 별도로 신설돼야 한다.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분야의 R&D 비용은 기존처럼 3~6%(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