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세종시 수정안의 토지·세제지원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학이나 기업에 대해 무리한 지원이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은 모두 신규투자이다. 새로운 투자에 대한 감면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지만 투자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일자리 덕분에 고용이 창출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내게되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는 것.
그는 또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급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다른 도시의 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화이트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