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 3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지난해와 변동 없어
올해부터 월급 3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세금을 원천징수로 내야 한다.
예컨대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2명)인 월급 300만원 근로자는 매달 3만970원을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해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월급 400만원 근로자는 매달 13만6550원이 원천징수, 지난해(14만4440원)보다 7890원이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 연말 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15% ▲8800만원이하 25%→24% ▲8800만원초과 35%로 최저·최고구간만 제외하고 1%p씩 인하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4인 가구로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며 "과표 1200만원 이하는 지난해 세율인하분(8%→6%)이 간이세액표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간이세액표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명)인 월급 300만원, 즉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인 근로자는 어떻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걸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총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말한다.
우선 총소득 36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1185만원)을 빼야 한다.
총소득별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액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액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액 5%로 계산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은 2415만원(=3600만원-1185만원).
이 근로자는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600만원(1인당 150만원)과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특별공제 금액이 제외된다. 여기서 특별공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각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공제액의 일정액을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하일 경우 110만원과 연간 총소득에 2.5%를 곱한 값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3명 이상일 경우 250만원과 연간 총소득에 5%를 곱한 값과 4000만원 초과액의 5%를 곱한 값의 총 합계액을 공제하게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모두 4명이므로 특별공제 금액은 430만원(=250만원+3600만원×5%+4000만원 초과분 없음)이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된다. 연금보험료는 월급 최저 22만원(9900원)~최고 360만원(16만2000원)을 기준으로 4.5%(전체 9% 중 근로자 부담액)를 곱해 계산된다.
월급이 300만원이므로 연금보험료는 매월 13만5000원(=300만원×4.5%) 즉, 162만원(12개월분)이 된다.
종합해보면, 근로소득금액(2415만원)에서 기본공제(6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50만원), 특별공제(430만원), 연금보험료공제(162만원)의 합계액 1242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173만원이 산출된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로 지난해와 같은 6%의 세율을 적용받아 원천징수 세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p 인하된 세율(16%→15%)을 적용 받게 돼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는 "간이세액표에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 경감액은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