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에서 나오연 의원이 "서민 세부담 경감,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목전반에 걸쳐 세율을 조정해 조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재경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나오연 의원 앞으로 보낸 답변서를 통해 "미국과 같은 전반적인 감세 정책은 국내 현행 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적자 재정 하에서 세입기반을 영구적으로 잠식해 조기균형재정 회복을 저해하는 측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소비·투자심리의 안정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범위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세액의 조기 공제세액의 조기 공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