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K씨가 “공장 철거 공사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부속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공장용건물의 철거가 완료돼 토지정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철거된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따라서 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지인 만큼 종합합산세율이 아닌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에 사는 K씨는 같은 지역에 있는 섬유제조공장 건물에 대해 철거작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6월 14일자로 건축물대장멸실신고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현지 조사를 통해 공장용 건물이 이미 멸실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6월1일자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합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을 부과 고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