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리금 법적보호 방안 추진
국토부 "법제화까진 어려움 많다"
법무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용역안은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권리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법을 개정해 권리금을 인정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권리금의 개념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권리금과 관련 있는 여러가지 법을 동시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금의 형태가 영업·시설·허가·지역 권리금 등 다양하고 권리금 액수도 수시로 바뀌어 보호 범위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개인 간 거래를 정부가 나서 보호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법상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개인간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성과에 따른 가치나 프리미엄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무부는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용역에 이어 `세계 임대차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법무무는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