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 연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타 조세제도 정비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주요내용.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폐업 영세사업자 결손처분액 500만원 사면= 지난해말 이전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올해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다만, 폐업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결손처분세액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재개 또는 취업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확대= 10% 세액감면 대상인 수도권에 소재한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전기통신업 등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지방 소재, 중기업·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고 있음.
□ 중소기업 세무조사기간 제한=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다만,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4월 1일부터 세무조사 범위를 원칙적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 또는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세무조사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 규정= 4월 1일부터 세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특정세목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세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긴급조사 또는 혐의내용이 특정사업장, 특정항목 또는 특정거래에만 한정돼 특정세목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둠.
□ 음식·숙박·소매업 저율과세 2년 연장=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 기한을 2년(2011년말까지) 연장.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현행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에서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으로 개선. 현재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로 상속공제.
□ 보험모집인 소득세 계산방법 단순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소득금액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금융소득 등 사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만 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
<중산·서민층 지원>
□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m²)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와 사글세 합계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단,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이어야하며,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제출.
□ 저소득 근로자의 사인간 차입 전세비용 소득공제=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월세 소득공제와 요건 동일)에 한해 사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다만, 입주일 직전 1개월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이 아닐 것,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 확대(30%→3년만기 40%·5년만기 50%, 연간 1억원→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근거법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 등 운영절차 보완= 경차(1000cc이하, 가구당 소유차량이 경차 1대인 경우)에 대한 유류세 환급(최대 10만원) 일몰기한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 다만, 법인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함.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2억원)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합산. 예컨대 아버지가 8년간 경작한 농지를 어머니가 상속받아 1년간 경작한 후 아들이 다시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경우 이전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11년으로 인정하게 됨.
□ VAT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어민이 농기계를 구입한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농어업용 대상에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 등 4종과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얼음,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 등 4종 추가.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법인세 감면 허용=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로 열거. 이전에는 비영리단체(공익단체)에 한해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함.
□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농특세 비과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분(2007년 12월 신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컨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자인 아들이 1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친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고, 아들이 자기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 장애인 용품 VAT 영세율 지원 확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수족 및 휠체어 등 23개 품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추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건설근로자 범위 확대= 월 15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대상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도 포함.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지원부서의 자재·관리 담당. 한편 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추가=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지정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비용 인정.
<납세편의 제고>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직무·권한 등 규정=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 설치.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와 경험을 갖춰야 하며, 시정요구원, 세무조사 (일시)중지권, 처분절차 (일시)중지권 등을 갖게 됨. 납세자 권익보호·권리헌장, 납세서비스 제도·절차개선 등의 업무 담당.
□ 사업자 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신고지가 관할세무서에서 전국 모든 세무서로 확대되고,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짐. 또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1곳에만 신고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상호 변경 및 사업종류 변경시 2~7일 정도 걸렸으나, 당일이나 3일내로 처리기간이 단축.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고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 허용. 이전에는 상속·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경우에만 연부연납(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고, 무납부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능했음.
□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확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하 법인에서 20명 이하 법인으로 확대.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갈음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한도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임. 다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자산시가총액-부채총액'을 한도로 함. 여기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
□ 전자화문서 보관대상 확대= 소송·인허가 관련 서류 중 재발급이 가능한 문서를 전자화 문서 보관대상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