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가동
2만 국내법인 재무자료, 5700만 국외기업 재무자료 망라
"종합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으로 고도화 예정"
국세청의 국내외 기업들의 역외탈세행위와 관련한 분석역량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행위 차단'을 4대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대응력을 키워오고 있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14일 "국제거래 분야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을 구축.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ICAS는 국내외 기업들의 각종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
특히 2만개 국내법인(상장 및 외부감사대상)의 재무자료(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 등) 일체와 한국투자기업을 포함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재무제표, 임원 현황 등)일체가 총 망라되어 있다.
박 관리관은 "종전까지 기업 재무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결산서(책자) 또는 금감원 공시자료를 건별 조회할 수밖에 없었고 국외기업의 경우도 조세조약 체결국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관리관은 "그러나 새로 구축된 ICAS에서는 세무신고자료 등과 함께 국내외 기업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설치한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포함한 국세청 각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거래 분석.조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해외현지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등을 통해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에 중점 활용할 예정이다.
박 관리관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해외송금자료 등과 연계한 탈세혐의 검색프로그램.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해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관리관은 이어 "ICAS로 포착되지 않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역외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를 지원해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 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