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행정소송 제기할 것"-2라운드 예고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前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결과는 '해임'이었다.
당초 국세청이 내렸던 징계수위인 '파면'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은 것이다. 파면일 경우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해임인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 김 씨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김 씨는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박찬종 변호사를 비롯한 23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5월,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국세청 내부인트라넷에 게재했다.
글의 내용은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음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이 글로 인해 김 씨 '파면'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