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예산확보.차등지원 촉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지방투자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남지역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은 32곳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따라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남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이들 기업도 총 500억원 가량의 이전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세운 총 예산이 826억원에 불과해 전남지역 보조금 수요와 다른 비 수도권 지역 이전기업을 위한 보조금 수요를 감안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예산부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업의 투자실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정부 추경에서 관련 국비예산을 1천500억원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원방식도 지역의 산업여건에 따라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비 수도권 창업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과 작년에 폐지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제도도 최소 3년간 연장해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전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방에 오려는 기업들이 투자를 늦출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방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