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손익거래인 전통적인 손익과 대비되는 용어이나 “자본이익과 조세”에서 자본이익이 무엇인지 조세법에서는 분명하지 않다(다만, 2003년 재경부 개정세법해설에서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를 7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본거래가 무엇이며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내용과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내용에서 “자본이익과 조세”라는 문제를 해석 내지는 해결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1누13571, 1992.9.22. 91누13670, 1992.9.8.).” 고 하여 자본거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다만, 위의 판례는 그 거래를 법인세법상 자본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부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 판례를 줄곧 인용(서울행법2007구합3435, 2008.4.16)하고 있다. 글쓴이 주 -
한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의제.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적인 증여의제규정만으로는 경제현실에서 부단히 새로이 등장하는 증여세의 변칙적인 회피방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헌재2004헌바8, 2006.6.29.).”는 제한적인 포괄주의과세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이 조항은 2003.12.30.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삭제되었음).
이와 같은 일련의 판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취지로 보면 자본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되는, 즉 증여와 다름없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거래가 무엇이며 과세하는 이유가 이러하다면 “자본이익과 조세”의 과세체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이해는 물론 법인세법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통한 것보다는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이익과 조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릴 예정이다.
- 부의 이전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에 의한 비자금 형성)에서 자본거래를 이용한 방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본거래는 IMF 이후 주로 대기업들이 생존과 확장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것이 근래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 규모와 업종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기업 확장 및 지분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세 對策 및 기업 CONSULTING을 위해서는 자본거래의 유형에 따른 조세와 절세방법 등을 습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본이익”의 핵심은 “이익”의 의미와 그 이익이 증여와 부당행위계산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계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세법상 대표적 자본거래 유형인 M&A(합병․주식인수․자산인수), 증자, 감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단순한 조문해설이 아닌 조사사례에 따른 “이익계산”을 해봄으로써 실무에 직접 적용됨은 물론 “자본이익”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인수․합병의 전형인 합병․주식인수․자산인수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해 여러 유형의 대법원 판례와 조사사례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기업무형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과세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자본이익”의 과세체계 핵심은 “이익”과 “이익계산”이다. 이익의 발생원인 및 그 결과와 이익계산 구조를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조세법의 문제점이나 명확하지 않은 조문에 대해 고민도 할 것이며 조세대책 및 CONSULTING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칼럼은 지면이라는 제한과 내용전달의 한계가 있어 주제(사안) 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 자본이익의 유형에 따른 사례와 해석이 “자본이익과 조세”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유형에 따른 사례와 해석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나아가 유형에 따른 사례가 부족하여 그 깊은 내용을 알 수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 유형인 합병, 증자, 감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홍성대 교수 : 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현),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중부청 조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