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태반주사제나 근융강화제 등 전문의약품의 자가사용 소액면세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18일 근육강화제, 태반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져 있는 수량만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 즉 '자가사용'을 인정해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소액면세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이 있어야만 자가사용을 인정해 줬지만 여기에 근육강화제와 태반주사제 등 전문의약품도 처방전에 있는 만큼만 자가사용을 인정하도록 소액면세 허용기준이 강화된 것.
개정안은 또 수입활어의 경우 속초·인천공항·김포·부산·사천·통영·인천·광주·군산·익산·전주·세주·평택세관으로만 통관할 수 있도록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입신고 취하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의 반송 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폐기하는 경우 ▲통관요건불합격, 수입금지 등으로 반송·폐기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입안예고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