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섰지만 자동차보험료는 꽁꽁 묶여 손보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날씨가 좋지 않은데다 할증기준 상향, 요일제, 정비수가 조정 등이 현실화되거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손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 물가대책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시킨데다, 금융당국에서도 보험료 조정에 앞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강경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손보사들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손해율 3년여만에 최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작년 12월에 82.8%를 기록한 것으로 가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11월 83.5%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손해율은 지난 2006년 연간 78.9%에 달했지만 2007년 연간 72.7%, 2008년 연간 70.0%로 떨어졌고 2009년 들어서도 6월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에 73%대, 9월에 75%대, 11월에 78%대로 껑충 뛰더니 12월에는 80%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12월만 보면 대형사들이 80% 안팎으로 손익분기점이 되는 71%를 훌쩍 넘어섰고 한 중소형사는 90%대 중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겨울 유난히 폭설과 강추위가 들이닥친데다가 소규모 대물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소소하게 차량만 손상되는 사고가 부쩍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 손보사 "손해율 더 올라갈텐데"
손보사들은 온통 악재가 가득하다며 우울한 표정이다.
우선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 원에서 올해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높임에 따라 보험 처리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올해 보험가입자들의 절반 이상이 할증 기준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요일제가 도입되면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따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정비수가 인상도 끝없이 미룰수만은 없다. 국토해양부가 적정 정비수가 산출을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준 것이 거의 1년이 다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산계원 용역에 따르면 시간당 적정 공임은 이익률 5.16%, 가동률 80%일 때 지역별로 2만3천787 원∼3만894원이다. 이는 2008년 평균 시간당 공임 1만9천686원에 비해 꽤 높은 수준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수가를 올려도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크지 않으며, 작업 표준화 등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면 오히려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수가를 공표해야하는 국토부에서는 보험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작업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봄 되면 올리려나" VS "허리띠 졸라매라"
몇몇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올리려다 최근 분위기를 살펴 일단 계획을 철회했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이 작년 12월까지 누적으로 74.5%로 아직까지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므로, 손쉽게 보험료를 올리기에 앞서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최근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는 물가 불안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유도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실상 대책은 보험료를 인상뿐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소나기는 피했다가 1월이나 연간 손해율이 나올 무렵에는 보험료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 상품별로 계리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서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자동차보험에 몰아넣어 사업비를 부풀리기 쉽다"며 사업비를 아껴쓰면 된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은 실제 2009 회계연도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사업비로 계획보다 621억 원(4.1%) 더 많이 썼으며 2008 회계연도에는 1천619억 원이 많은 3조1천947억 원을 지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