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1998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주민에 대해 헌법이 정한 보상을 해 주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보상보다 과세혜택을 주는 것이 낫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해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도 그 해제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해 개발제한구역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