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처리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감사와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대상이 많거나 조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의원 단독으로도 감사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류제출의 시한이나 비밀유지를 위해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해 자료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나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 기관의 장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첫날에 이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가 미흡하고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국정감사는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고, 피감기관의 수도 많아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시정이나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돼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상임위별로 기간과 시기를 조정하고, 피감기관의 불성실에 대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