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3000억원 미리 지급키로
물가 안정 위해 주요품목 평상시의 최고 3.6배 공급
중소기업 위주 18조3000억원 자금 지원
정부가 설 연휴 이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및 '제4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거쳐 15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설 민생대책'과 5개 부처가 참여한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특히 세금환급과 쌀 변동직불금 등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해 영세사업자와 농가 등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혜택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가세 일반환급금(1월 신고분)을 법정기한인 2월 24일보다 조기에 집행, 설 명절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약 35만명이며 지급금은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약 6000억원 중 일부(약 3000억원)를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
아울러 '설 명절 특별지원기간'(2월1일부터 2월12일까지) 중 '선환급 후심사제'와 '서류제출 환급비율 축소(25%→12%) 등을 통해 신속한 관세환급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기 위해 관세분납 및 납기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수요로 인한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상시의 최대 3.6배, 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생안정차관회의'를 통해 설 물가 및 민생현안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이 증가한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 및 보증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차질없이 시행해 96만명의 학생에게 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도 실시한다.
한편 동절기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 확대 및 교육물가 안정방안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물가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불공정 행위 감시강화 차원에서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밀가루, 가전제품, 항공 마일리지 부당행위 등에 대한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