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남미국가인 우루과이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우루과이 조세조약 체결 회담(수석대표: 윤영선 세제실장)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주요쟁점 위주로 집중논의를 한 끝에 1차 협상만에 타결할 수 있었다.
특히 재정부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가급적 축소해 제한세율을 지분20% 보유시 배당 5%, 나머지의 경우 15%, 이자 10%, 사용료 10% 등 낮게 과세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협상안에는 ▲건설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이하인 경우 현지에서 비과세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 진출 시 과세권 확보 ▲정보교환규정 도입 ▲제3국 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제한 ▲연금소득 과세권을 지급자와 거주지국에 배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정부는 "이번 우루과이와의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이 우루과이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