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매출실적을 신고했다. 지난해 초부터 장사가 잘돼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 평소 판매현황을 잘 챙기지 않던 A씨는 전년 수준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무관심'이 화근이 됐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국세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출축소 혐의가 포착됐고, 결과적으로 A씨는 가산세 등이 추가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중소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식료품 등을 구입한 뒤 카드사용 영수증을 받았다. B씨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이 카드사용 영수증을 가지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국세청의 스크린에 덜미가 잡혀, 덜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이 임박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 468만명, 법인 51만명 등 총 519만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전자 또는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신고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제공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형사처벌 등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신고 직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정리해 봤다.
□ 체크포인트 1-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적정성을 검토하라= 소매업소나 음식점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 중에는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이전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 같은 축소신고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덜 낸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일 수도 있는 법. 작지만(?) 납세자들이 주의를 해야할 부분이다.
□ 체크포인트 2-과.면세 겸영 사업자 각별히 신경 써라=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뒤 관련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 세금을 적게 내기도 한다.
고기를 있는 그대로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악용, 신용카드 결제 시 음식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돌리는 일부 정육식당(정육점+식당)사업자들이 대표적인 예. 국세청은 이들 정육식당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기간 중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부당신고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해당 사업자들이라면 신고 직전 '자발적 수정'을 통해 후환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체크포인트 3-가짜 세금계산서는 '독약(毒藥)'= 이미 폐업한 자나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는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를 시도한다. 혹은 자료상에 의뢰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노리기도 한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자료상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체크포인트 4-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못받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불편한 이야기에 속하지만 세법에 있어서 '모르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신고 직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 체크포인트 5-법인카드 '사적 사용', 후환으로 돌아온다= 법인카드 등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카드를 쓴 뒤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과세당국이 특히 관심을 갖고 검증해 보는 부분이다. 납세자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 안기 싫다면 말이다.
□ 체크포인트 6-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 체크하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1000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아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 체크포인트 7-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는 특히 '조심'= 재활용폐자원 혹은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들 중 고철 등을 매입한 뒤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신청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 공제신청을 하는 사업자나 2007년 도입된 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무시한 채 전체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하는 경우 혐의 사실 적발되면 세금추징 대상이 된다.
□ 체크포인트 8-문의사항,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 등은 전화 통화를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지만 최근 개통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등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