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11일 관세법 개정(2010년 1월 1일 공포) 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기업경쟁력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덤핑제도의 투명성 제고 ▲관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관세법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이다.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
□ 수입신고시 무담보원칙 세부규정 정비= 수입 신고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세법이 개정. 그러나 예외적으로 담보제공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와 파산·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인 자,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
□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간이정액환급제 적용 대상을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신청절차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2년으로 연장.
□ 관세조사기한 제한 및 연장절차 투명화= 관세조사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해 관세조사의 투명성 제고.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할 경우 20일 이내여야 하며 2회 이상 연장시 관세청장 승인 필요.
□ 관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관세 납부 신용카드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수수료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1.5%에서 1.2%로 인하.
□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 폐지= 통관경위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덤핑제도의 투명성 제고-
□ 최소부과원칙 및 제로잉금지원칙 도입= FTA, DDA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도입을 주장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법령에는 그동안 미반영. 덤핑률 산정시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 원칙 준수되도록 명문화.
□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전까지 담보를 제공받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단, 조사완료 후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적용.
□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방법의 대외 공개=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무역위원회가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규정.
- 관세 감면제도 정비-
□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 해외임가공 위한 원재료 수출시 미리 해외 임가공 수입 예정임을 사전신고하도록 개정.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세감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 사용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 용품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 표본,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을 감면 대상 품목으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