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60% 환원 문제 사회적 과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한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한국 기업회계기준(K-GAAP)을 선택한 기업과 IFRS를 선택한 기업간에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세제를 심플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아마 IFRS일텐데 이 문제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이런 특례조항을 만드니까 법인세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모든 게 다 같이 어려워진다"며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내년도에는 양도세율이 다시 60%까지 환원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과제"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환경에 대한 (세제) 문제 이것은 한 번에 다 할수는 없다. 일시에 하면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개편하고 개편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도에 이산화탄소를 2005년 대비 30% 절감시키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세정책에서는 계속 가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이 고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당장 2월 국회에도 지난 1월에 고용전략회의에서 만든 고용과 관련된 세제지원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2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지만 상황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