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연구원 산하)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식회계와 같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해야한다.
또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 해야 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며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잉여금을 수정해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 해야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오류수정이 그 발생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오류'(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경우)에 대해서만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이같은 기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로 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 하게 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계기준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중대한 오류 수정에 따라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경우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므로 '중대한 오류' 수정에 따라 재작성된 비교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한 상법상의 승인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근거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