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계약 해지된 기술도입은 관세감면 대상 아니다
전주세관(세관장 박상덕)은 42억원에 이르는 감면세액 추징을 놓고 관내 업체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전주세관은 관내 A사와 42억여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2년 4개월에 걸친 법정다툼이 원고(A사) 측에서 지난 17일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접수하면서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2001년 독일의 B사와 합작회사를 설립, 유로 3수준의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상용자동차 엔진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설비를 수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4년 합작계약이 해지되면서 42억1200만원에 달하는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통보를 관할 세관으로부터 받게 된 것.
이에 A사는 “합작계약이 해지되었지만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조세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주세관장을 상대로 2007년 10월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2심(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A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2년여에 걸친 기나긴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소송금액은 전주세관이 연간 징수하는 세액의 1할을 차지하는 큰 금액이다.
세관 담당직원들은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11차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과세논리를 전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박상덕 세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도기술 이전과 관련, 조세추징 면제 규정을 둔 것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증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A사의 경우 합작계약이 해지되면서 거의 모든 라이센스 계약이 무효화돼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세추징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