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발의 "원청업체가 법령 위반시 적용"
오늘 재정위 소위 후 24일 전체회의
국회는 23일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조세특례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및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은 국가나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됐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실은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이 법안이 너무 지나치다며, 원청기업이 2회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이같이 법적용을 하자고 수정의견을 내 당시 처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회 재정위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소위에서 정부(원청업체가 법령 두 번 위반시 직접 지급)와 강운태 의원실간(한 번 위반시 직접 지급) 합의안을 가져오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오늘(23일) 소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실은 “공기업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됐다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국가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은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적립 등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은 공기업 등의 과도한 차입과 이로 인한 부채부담이 우려된다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부채 등 재무상황과 관련해 국가재정의 부담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심의된다. 이 법안은 내국인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시점부터 향후 5년 동안 전액, 그 다음 2년은 50%를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경제위기와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재정위는 이밖에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한국투자공사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