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1년이 안된 신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10/110을 공제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9/109가 적용된 후 일몰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포일(18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출고 후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분이 추징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내수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중고차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내수차량과 수출차량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내수차량의 경우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말 개인이 구입한 새 차를 재매입한 경우 그 차가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는 자동차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중고차가 아니라는 예규(부가가치세제과-662)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