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고가 발표됐다. 그간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다.
올해 선발하는 세무사 최소합격 인원은 총 630명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세무사 업계나 수험생들은 공히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낸다.
세무사들은 업황이 좋지 않은데 신규 세무사의 규모를 줄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반대로 수험생들은 세무대리 업계로 들어가는 문을 넓히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한숨을 짓는다.
이처럼 세무사나 수험생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은 누가,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국세청장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일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
여기서 위원들이 세무사법 3조2항에 따라 시험을 통한 세무사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그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최소합격 인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점들로는 경제활동인구 증가 추이와 납세자 증가 추이가 있다. 기장대상자 증가 추이와 세무사 증가 추이도 주요 고려사항들로 꼽힌다.
여기에 심의위원 신분인 세무사나 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등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선발 인원이 최종 확정된다. 단, 선발인원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 20%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것이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최소합격인원 규모가 정해지면 시험일정의 공고에서부터 시험실시까지의 전 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 그리고 나서 위원회가 세무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면 그해 신규 세무사들이 배출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 결정만 국세청이 담당할 뿐이고 그 외 나머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독자적으로 한다”며 "세무 당국은 세무사의 수급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