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7번째로 양호 예상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5번째로 건전할 것으로 24일 전망됐다.
국가 채무 비율도 G20 중 7번째로 양호하며 4년 뒤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튼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말 작성한 G20 회원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사우디아라비아(10.0%), 브라질(-1.2%), 인도네시아(-2.1%), 아르헨티나(-2.4%)에 이어 가장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원 부국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그동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및 제조업 중심 국가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G20 회원국의 재정수지 평균이 GDP 대비 -6.9%로 예상되는 점과 비교할 때도 한국의 건전한 재정은 눈에 띈다.
반면 인도.미국(-10.0%), 일본(-10.2%), 영국(-13.2%)은 재정 적자가 GDP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됐다. IMF는 최근 1월 전망에서 일본의 올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8.7%, 영국이 12.0%로 수정했으나 여전히 G20 국가 중 가장 나쁜 쪽에 속한다.
올해 국가 채무의 경우 한국은 GDP 대비 39.4%로 러시아(7.7%), 사우디아라비아(12.5%), 중국(22.2%), 호주(22.7%), 인도네시아(31.2%), 남아프리카공화국(33.5%)에 이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됐다.
G20 회원국 평균은 GDP 대비 80.2%에 달했으며 일본(227%)과 이탈리아(120.1%), 미국(93.6%)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한국은 2014년에 재정 수지가 GDP 대비 2.6% 흑자를 기록해 캐나다.독일(0.0%), 사우디아라비아(14.5%), 러시아(2.2%)와 함께 재정 적자를 탈피하는 G20 국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에 GDP 대비 35.4%까지 줄어들어 호주(27.8%), 중국(20.0%), 인도네시아(27.1%), 러시아(7.2%), 사우디아라비아(9.3%), 남아프리카공화국(34.8%)과 함께 양호한 그룹에 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G20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서 각국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각국별로 경제 상황에 따라 미시적인 출구전략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 위기로 재정 현황이 갑자기 나빠진 면은 있지만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데다 재정 기반이 튼튼해 2013~2014년 균형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재정이 건전한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