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과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 분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지난 22일 통과한데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지방세제 선진화와 전문화를 위해 지난 2008년 9월 마련한 정부의 지방세법 분법안이 1년 5개월여만에 국회 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가결했다.
행안위는 정부가 제안한 3개 제·개정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지방세본법에 대해서는 납세관리인지정을 일정요건 없이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전적부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득·소비세를 반영하도록 수정했다.
더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안에 대해서는 감면유형별 개별일몰기한을 조정하고, 목적세를 통합함에 따라 병원이나 의료법인 등 기존 감면법인이 과세로 전환되는 부분은 현행대로 감면을 유지하도록 수정했다.
지방세법을 분법하는 이번 법안들은 지난해 4월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완료됐으나 지역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