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로 한진해운 등 30여개사 톤세제 포기
국토해양부는 2월 말부터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2010년 사업연도 톤세제 자격심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해운불황으로 영업손실을 본 한진해운 등 30여개 사가 톤세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전년보다 23%가 감소한 70여개 업체가 톤세제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약 600억원의 법인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톤세제도는 외항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선박,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를 토대로 산정한 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소유선박(2년 이상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의 연간운항순톤수 대비 2년 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운불황으로 톤세제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었지만, 장기운송화물 확보, 대형운항사에 장기대선 등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온 중소선사의 경우 올해도 톤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SKC(주)의 석유·화학제품 운송에 주력해 지난해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본 K사는 일반법인세 적용시 11억4000만원이 과세되지만, 톤세를 선택해 1억8000만원의 법인세가 과세돼 약 9억6000만원의 부담을 덜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톤세제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사업연도에 한해 톤세와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당초에는 톤세제를 선택하면 5년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했다.
아울러 톤세제는 과도한 용대선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소유선박(용선선박 제외)의 연간운항순톤수 대비 모든 용선선박(선적 및 용선기간 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톤세제는 지난 2005년 사업연도부터 최초 적용됐으며, 4년간 102개 기업이 신청했고 법인세가 약 1조3000억원 감소했다.
